행안부, 코로나19 모범행정 사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 남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자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진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등으로 정보는 남아 해당 가게와 당사자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역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는 인터넷 방역단을 만들고 실시간 모니터링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찾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 하고 있다. 진흥원은 포털사로 삭제 요청을 하고 포털사는 해당 게시글 게시자에게 삭제 권고를 내린다.
경기도 용인시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다. 또 방역단을 운영하며 육아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퍼진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송파구 등을 코로나19 모범행정 사례로 소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터넷 방역단은 사생활 침해와 낙인 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역단은 해당 지역에 있는 확진자 정보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동선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인권침해와 해당 가게에 대한 낙인효과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동선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을 받은 초기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코로나19 치료 기간 중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5월 2차 확산의 신호탄이 된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당시에는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문 접촉자들이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숨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인권위 등은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근에는 접촉자가 전부 밝혀진 장소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