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남성 모두 벌금형… 여성의 상해죄는 무죄
법원,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남성 모두 벌금형… 여성의 상해죄는 무죄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6.04 18:14
  • 수정 2020-06-0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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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200만·남성 100만 선고
여성은 모욕죄는 인정, 상해죄는 무죄
남성은 모욕죄와 상해죄 모두 인정
이수역 폭생사건이 벌어진 해당 매장
이수역 폭생사건이 벌어진 해당 매장. ©여성신문

 

2018년 11월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이들은 2018년 11월13일 오전 4시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여성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올리며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당사자들의 정황에 대한 주장이 맞부딪히며 '여성혐오•페미니스트 혐오 폭행사건'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B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선고가 끝난 후 울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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