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당의 징계 결정을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함구하는 정당이 정상이냐며 통렬한 비판도 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 유감’이란 글을 통해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 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공수처 설치법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먼저 처리해주고 자신들이 원했던 공수처법에 협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맞바꾸다시피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4·15 총선은 거대 양당이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쓴 선거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실패를 반례로 들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징계한 당의 조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선거 직전에 후보 중심으로 급조되고 선거 후에는 합당으로 소멸하는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했다. 심지어 자기네 정당이 민주당의 적자라며 서로 다투는 웃지 못 할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 (물론) 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소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2006년 검사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멋들어진 말이지만 나로서는 전혀 와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