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통합당,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도
[21대 국회 1호 법안] 통합당,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도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6.01 16:57
  • 수정 2020-06-0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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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으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밝혔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한다.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진행한다.

근로자 가정의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만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도 개정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관련 위약금 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든다.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집중한다.

특히 경제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추진한다.

공정분야는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등을 추진하고, 미래분야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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