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21대 국회 1호 법안]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6.01 16:06
  • 수정 2020-06-0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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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 고용보험제·
그린뉴딜추진특별법·차별금지법 등도 약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 심 대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6명으로, 4선인 심 대표를 제외한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초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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