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퇴임 회견서 필요성 언급
“대통령 성격 짐작할 때 못할 것”
청와대 “별도 입장 없다” 반응
김두관 “반성 없는 사면, 국론분열 씨앗”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 문 대통령 임기 중 사면이 단행될지가 관심이다.
문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의 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누가 건의할 용기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 타이밍을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했다간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민정수석 때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퇴임을 앞둔 그가 정권을 향한 마지막 고언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의장의 사면 언급에 의견을 보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나서달라고 그는 사실상 사면을 에둘러 언급했다.
문 의장과 주 원대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사면이란 진실 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배임,횡령) 에 해당돼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의장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바라는 일이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 횡령 사건(뇌물·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진행 중이다.
더욱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미 형을 선고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하는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사면법상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