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가해자 최소 감봉 등 징계 강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부산시가 ‘특별대책’을 내놨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 가해자는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기관장 등 임원 임용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 등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 심사하고, 전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확립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1일 이러한 조처를 포함한 ‘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둔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35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피해자 사후관리와 예방책 마련을 지휘하는 전담기구다.
가해자에게는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성추행·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장애인인 경우는 ‘최소 강등, 최대 파면’한다. 현 기준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이다.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최소 감봉, 최대 파면’한다. 현 기준은 ‘최소 견책, 최대 파면’이다.
또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하기로 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퇴직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이나 관련 업무에 배정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가해자는 전보와 직무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해자의 직위를 먼저 해제한다. 조직 보고체계상 가해자의 바로 위 직급인 ‘직근 상급자’의 성과 연봉을 깎고, 성인권 특별교육을 한다. 사건 종결 이후 2년간 피해자가 업무에 잘 적응하는지 모니터링도 한다.
또 임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도 마련했다. 현재는 직급 구분 없이 연 2시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관장·관리자 대상 교육을 신설한다.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도 두 배로 늘린다. 임원 임용심사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임용 시 성희롱·성폭력 금지의무 준수 서약서를 받는다. 경영평가에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처’ 항목을 추가한다.
공직사회 내 성평등 확산 대책도 내놨다. 부산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은 현재 26.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이를 꾸준히 늘리고, 공기업 임원과 관리직 중 여성 비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칭)’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분원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여성단체, 여성시설 대표, 민간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산시의회·전문가·공무원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숙의한 결과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성인지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명예와 부산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부산시민께서는 관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