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재조사와 재심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245차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 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 요구한다.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바로 이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서 “이 문건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과제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의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되어있다”며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