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만 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지원
올해 21만 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지원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5.20 16:32
  • 수정 2020-05-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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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주택 21만·주거급여 113만·금융지원 29만가구
총31조900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올해 무주택 서민 163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가시화와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앞서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2.0’ 의 내용이 다수 반영된 올해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을 21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인 21만6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지만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각각 4만3000가구, 5만2000가구로 지난해(4만1000가구, 4만6000가구)보다 늘어났다.

이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5%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도 7.5%~14.2%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8.7%가 증가한 113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 등 총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0.25% 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신청 대상을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늘리는 등 규모가 확대된다.

장기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재고율을 10% 수준으로 확보한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2018년 기준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21만 가구를 공급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늘리고 고령층에게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청년주택은 맞춤형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1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3만 가구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1인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밖에도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나눠진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한다. 하반기 선도단지 2곳을 선정해 착공한다. 공급기준이나 임대료 등 유형 통합에 대한 세부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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