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약속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법들, 이대로 폐기되나
20대 국회가 약속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법들, 이대로 폐기되나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05.14 07:52
  • 수정 2020-05-14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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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안전한 문화예술 노동환경’
조성 법안 6개 아직도 국회에

 

5월 13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평등·안전한 문화예술 노동환경’ 법안들
5월 13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평등·안전한 문화예술 노동환경’ 법안들

 

2016‘#OO__성폭력해시태그 고발 운동부터 미투(#MeToo) 운동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에 국회는 언제야 응답할까. 20대 국회가 꼭 마련하겠노라고 약속했던 문화예술계 노동환경 개선 법안들이 모두 이달 말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예술인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이 중 4개 법안은 13일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문체위에서 의결된 2개 법안도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성폭력방지대책 사각지대 해소할

예술인권리보장법 아직 국회에

예술단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성범죄 단체장 해임

노동환경 실태조사·개선 등

근거 법안들 아직 상임위도 못 넘어

문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할 책무도 부과한다.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1년 만인 지난 7일에야 문체위를 통과했다

예술인 대부분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2018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연습생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로 최대 300만원을 내게 한다.

가해자들이 국립예술단장, 국립학교 교수 등 공공기관 고위직을 차지하고 공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문체부는 2018년부터 성폭력 행위자를 제명하고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전문예술법인 단체장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을 변경(해임)하고, 위반 시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민생당 의원 대표발의)도 2018년 발의됐다.

영화계 성폭력 고발 운동은 영화 현장의 불합리·불공정한 노동 실태가 성폭력과 맞닿아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담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018년 발의됐다.

아동·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인권 보장도 중요한 입법 이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연령대별 1일 노동 시간 한도를 정하고, 심리상담·치료 지원, 재산권 신탁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일 안하는 국회책임 커

문체위 4년간 회의 5번뿐...발의율도 낮아

이대로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코로나19에 이어 예술계 또다른 위기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다.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입법에 힘써온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정책은 오랜 시간 존재하지도 않았다가 이제야 시행되고 있다.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정착하려면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대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힘들어하는 예술인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자세히 읽기 ▶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4년...개선 입법 물 건너가나

www.womennews.co.kr/news/1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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