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만 가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홈플러스 사용 안 돼

농협하나로마트
경기 양주시 덕정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전국 지자체가 4일부터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방식과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 소비자들은 크고 작은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프랜차이즈,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유통채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장소가 달라 전국에서 쏟아지는 사용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대다수가 사용처에 대한 문의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는 롯데슈퍼 등 SSM(기업형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기업계열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안 된다.

이밖에도 유통업계와 SNS 등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되지만 홈플러스에선 사용할 수 있다거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기업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수조원대 매출을 올린 이커머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광역,지방,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11일 전 발표할 사용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신용,체크가드 사용은 대형마트로 코드가 잡혀 있으면 사용이 안 될 것이지만 예외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추후 카드사에서 공지를 할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는 아동돌봄쿠폰 수준으로 사용처가 재정비될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쿠팡,G마켓,11번가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커머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전통 시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로 받은 서울 시민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홈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 파리바게뜨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다. 반면 부산 거주자가 부산에 있는 스타벅스를 재난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는 매장이 100% 직영점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서울 본사로 잡혀 서울 거주자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일반 국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같은 재난긴급생활비지만 사용처가 나뉜 이유는 발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신한카드가 발급한 선불카드를 받은 시민은 발급기관이 서울시지만 신한카드가 재원을 대기 때문에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지역상품권으로서 사용처와 지역이 상당히 좁아진다. 지역화폐가 사익보다 공익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선불카드와 상품권 방식의 차이를 자세히 숙지한 소비자가 적다 보니 한 시민은 “선불카드 받은 다른 가족은 결제가 되는데 왜 상품권은 결제가 안 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뺀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민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신청받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신용카드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한 가지 유형을 골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급 받고도 사용 조건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외된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에서도 사용이 안 된다.

김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사용처가 연 매출 10억 이하 김포시 매장이라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그 매장의 매출을 알 수 있을까요?”라며 “김포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라 별도로 김포페이를 사용하고 있어 카드사 별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 확인해야 하고 더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제한적인 지원금 사용처 설정이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을 초래해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정작 지원금을 받아도 쓸 곳이 제한된다면 먼저 사용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소비 진작이 과연 될 것이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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