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3일 오전 비공개로 심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손씨는 풀려나게 된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의 심리로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폐쇄형 웹으로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다. 손씨는 1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뒤, 회원들에게 아동성착취물을 올리도록 했다. 손씨는 회원들에게 “성인 영상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 곳 회원 수는 128만명, 게시된 아동성착취물은 3055개에 달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당초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같은 달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출소하지 못했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이 우리 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손씨를 통해 배포된 영상을 미국인들이 다운받았기 때문에 미국법을 어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