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탈계에 성착취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짧은 치마가 강간을 유발한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여성이 일탈계로 빠지고, 쉬운 성착취 표적이 되는 원인을 살펴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돼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유해선 안 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ID를 공유해 준 혐의다. ⓒ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돼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유해선 안 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ID를 공유해 준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인 7명의 공무원들을 전자서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들은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최씨(26)와 강씨(24) 등 2명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 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서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조주빈은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 공유하며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줘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부처에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수원의 한 구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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