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성폭력' 논란 되짚기... 박희태 집유·안희정 징역, 오거돈은?
정치인 '성폭력' 논란 되짚기... 박희태 집유·안희정 징역, 오거돈은?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4.29 10:06
  • 수정 2020-04-2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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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대법서 집행유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희태 전 국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희태 전 국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등 최근 시청 직원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해 그동안 고발된 남성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성폭력 사건들은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김정우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현재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10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서 혐의 인정된 박희태·안희정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대법원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3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에 캐디(경기보조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논란이 일자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해명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피해자인 수행비서의 ‘미투’ 고발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18년 8월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8년 8월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은 김정우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영화관에서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 입건됐다. 김 의원은 당시 “영화를 보다 실수로 손이 닿아 즉시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된 성추행 의혹 처분 결과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후 법적 처분 결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정 전 의원의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보도 명예훼손 혐의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남동생의 부인의 고발로 남동생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에 당선됐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당시 소속된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남동생의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어떤 법적 처분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중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추행 의혹 ‘미투’ 고발로 인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얼마 뒤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명예훼손 및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미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관련 재판도 ‘미투가 아니라 해당 매체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4월 초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지난 10월 제기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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