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24일 개최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과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관광 콘텐츠’ 2개 과제의 개선권고안을 심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제5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후 첫 회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과 2020년 진행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이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관광 콘텐츠’ 2개 과제의 개선권고안을 심의한다.
또한,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와 대국민 공모*를 거쳐 발굴한 생활체감형 과제를 심의해 2020년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최종 선정한다.
이번 위원회 심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평등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하지만 아동의 발달 과정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에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차별적 언어와 혐오 표현 개선, 가정‧학교‧일상에서 성차별적 표현과 인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문화적 성별 차이가 발현되는 시기로 성차별적 인식은 아동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 대상 성범죄와 학대 등 사회 안전 문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성과지표에 성별로 분리된 목표와 통계를 제시해 성별통계를 기반으로 아동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별로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관광 콘텐츠 등에 성차별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노출되기도 하고, 성 상품화 논란이 된 지역축제의 각종 미인대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서울시 안내표지 문안 100여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여성 인물의 업적을 다룬 것은 2건에 그치는 등 성별 편향성이 나타났으며 관광안내 책자에는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부양자 등 ‘바깥일’을, 여성은 가사와 육아 돌봄 등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포된 홍보물도 확인됐다.
한편, 관광시설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인증하는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는 성인지 교육 실시 여부와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관광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관광 인력 양성교육에 성평등 관련 과목이나 교육 이수시간이 규정되지 않는 등 관광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관광 관련 자격 취득과 교육‧연수 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관광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굴한 교육‧환경‧복지 등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의하고,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을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보하고, 권고한 정책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에서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큰 줄기를 변화시키는 제안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