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에 처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개월간 총 14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574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지원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실제 영업중인 약 41만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되며 유흥,향락,도박 등 업종은 제외되며 서울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매월 70만원을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급한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자금 신청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에서 먼저 받은 후 6월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 서류와 제출 장소, 제출 방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서류를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에 따른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접수 절차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해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현금 지급 결정은 기존 융자 위주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만 이어가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 등을 청취한 뒤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며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