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물의 소지까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 나아가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고 주문하며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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