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근절 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당정, n번방 근절 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4.23 09:57
  • 수정 2020-04-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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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순히 양형 늘리는 것만으로 부족”
정부 “4월까지 관련 입법안 처리 촉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백혜련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히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 피해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성착취물에 대한 유통과 소비 역시 심각한 범죄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의원은 “검찰이 성착취물 수요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법원 양형위가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였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며 “근본적 대책은 법안 통과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떨어지고 낮은 처벌기준과 관대한 재판 관행을 지적하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요청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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