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위기·고용 한파 대처 위해 3차 추경과 입법 준비”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촉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긴급 투입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준비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와 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를 긴급 투입하고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게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2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법국가적 차원에서 대담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