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 역대 최다 19%지만... "여성 공천 30% 의무화 필요"
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 역대 최다 19%지만... "여성 공천 30% 의무화 필요"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4.20 17:01
  • 수정 2020-04-2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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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7% 보다 소폭 상승
300명 중 여성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정당명부 홀수 번호 여성 배치 의무 영향
소수 집단 목소리 최저 임계치 30%는 갈 길 멀어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도 의무화 해야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배현진(미래통합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김진애(열린민주당), 권은희(국민의당) 당선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배현진(미래통합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김진애(열린민주당), 권은희(국민의당) 당선인.

4·15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성 의원은 57명(19%)으로 역대 최고로 많은 여성이 당선됐지만 한 집단 내에서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인 3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인 17%보다 2%p 소폭 상승했다. 지역구 여성 의원은 지역구 전체 의원 253명 중 29명으로 11%에 그쳤다. 반면, 비례대표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47명 중 28명으로 60%에 달했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현상은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정당별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정의당이 6명 중 5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명 중 30명으로 16%,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3명 중 18명으로 1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명 중 2명으로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미투운동 이후 첫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에 비해 겨우 6명이 늘어난 19%로, 동수 국회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참담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대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30% 여성할당제를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선거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하는 벌칙 조항 추가 등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시 동수 공천 규정이 적용돼 여성과 남성 당선자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며 “반면 지역구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 정당이 여성 공천 비율인 30% 이상 권고 조항을 지키지 않은데다 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여성 공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현재 제도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기 어렵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져도 지역구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역구 여성 공천 최소 30% 이상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과대 대표되고 있는 기득권의 공천 비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의 대표성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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