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민주당·통합당 전국민 지급 약속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 입장 고수
오늘 국회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가닥 잡힐 예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20일 4·15 총선 직후 코로나19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논하기 위한 첫 회동을 한다.
정부는 전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낸 만큼 일단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는 오늘 국회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서 3~4조원을 증액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동의하면서도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안에 대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