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0석 현실화…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현실화될까
범여권 180석 현실화…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현실화될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4.16 14:50
  • 수정 2020-04-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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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소득하위 70% 가구 지급’ 추경안 발표
임시국회서 여당 주도해 자금 및 대상 확대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가 하위 70%가 받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 지급으로 정부 결정을 바꿀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추경이다. 여기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추가해 모두 9조7000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으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가 주요 내용이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만 19조3000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정부가 실물,금융시장 대책까지 합치면 총 15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릴 사안”이라며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며 “개인 소득 7만5000불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고 7만5000불에서 소득이 9만9000불까지는 일부 축소해 지급, 9만9000불을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여야에서 나왔던 지급 대상 확대 요구를 의식한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경 편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서 예산 2조3000억원을 줄인다. 추가로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입찰일정을 감안한 8000억원 예산을 감액해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 정부 청사 신축사업 예산 감액 등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통해 80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지원인 선별 지급을 고수한 반면 정치권은 코로나 재앙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을,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정의당은 전국민 1인당 100만원, 4인가구 기준 400만원 지급을 이번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해 총선 후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모든 가구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약 13조원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안보다 4조원 많은 액수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해 재난지원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5월 말 20대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예정이다. 4.15 총선으로 낙마한 의원들과 이번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들까지 섞여 있어 총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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