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치원 비리 보장하는 열린민주당 대표공약, ‘한유총’ 주장 복붙 수준”
정의당 “유치원 비리 보장하는 열린민주당 대표공약, ‘한유총’ 주장 복붙 수준”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4.09 20:47
  • 수정 2020-04-09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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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 비판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비리 보장하는 열린민주당 대표공약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을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안을 자신들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열린민주당은 원내 정당이 되기도 전부터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선대위 대변인은 “위 공약은 그간 한유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와 완벽히 일치한다”며 “ 열린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손혜원 TV에 출연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는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닌 가정에 직접 지급해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지난 4월 2일에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월 6일에는 12대 공약 중 하나로 해당 공약을 내세웠다.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른 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중에 공개되고 직후 열렸던 국정감사 현장을 기억하는가?”라며 “포탈창에 ‘헤드랜턴 국정감사’만 치더라도 당시 발언문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선대위 대변인이 제시한 헤드랜턴 국정감사 관련 발언 전문.

홍문종 위원 한유총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지요?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형에게 지원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지요?

참고인 김용임 예. (2018년 10월 29일, 국정감사 당시 속기록 발췌)

조 선대위 대변인은 “놀라우리만큼, 열린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가?”라며 “뿐만 아니라 한유총은 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치솟았던 2018년 10월 16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오랫동안 거듭되어 온 주장”이라며 “이들은 국가 예산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에 납입될 경우, 학부모와 개인 사립 유치원간 사적 금전 관계로 해석돼 감사의 근거가 줄어드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가정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감사나 처벌 회피의 방편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민사회는 한유총의 주장을 적극 비판하고 반대해 왔으며 언론계 역시 유치원 비리 보장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비판했다.

조 선대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한유총의 주장과 똑같은 자신들의 공약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열린민주당이 대한민국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없고 무지한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 현장과 양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급조된 위성 정당에 우리 국회와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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