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후보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민주당 남인순 후보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0.04.08 16:36
  • 수정 2020-04-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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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415 총선서 서울 송파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남인순 최고위원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후보는 7일 송파병 지역 선거유세에서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맘 등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기준으로 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후보는 코로나19 국난으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며, 선별적 지급 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비촉진으로 인한 경제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는 4.15총선이 끝나는 대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조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서, 아프면 쉬게 하고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후보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책발표 당일인 43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민원이 43,147건으로 3월 일평균 27,292건보다 58.1%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인입 건수는 78,149건으로 3월 일평균 62,708건보다 24.6% 증가하였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M건강보험) 접속건수는 207만 건(홈페이지 73만 건, 모바일 134만건) 등으로 3월 일평균 22만 건(홈페이지 10만 건, 모바일 12)보다 840%(홈페이지 630.0%, 모바일 10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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