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선언한 아베 총리 "일본 경제 전후 최대 위기"
긴급사태 선언한 아베 총리 "일본 경제 전후 최대 위기"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0.04.08 11:40
  • 수정 2020-04-0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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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조의 경기 부양책에 도쿄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7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히고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사태가 내려진 지역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등 7개 지역이다. 아베 총리는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 누적 감염자 수와 감염자 증가 속도, 의료체제 정비 등을 놓고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하는 봉쇄령과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체장은 외출 자제 및 학교와 상업시설 사용 중지 요청,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수용, 약품 등 필요물자에 대한 수용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 사태의 효력은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유지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일본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베는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계속 밝히며 지금까지 의심환자들에 대한 검사도 미뤄왔고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약 1200조원)이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부양 대책은 세대 당 3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한 명당 1만 엔을 추가로 준다.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고, 기업에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8일 오전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60명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속도로 일본 내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감염자는 2주 후에 1만명 한 달 뒤에는 8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 텔레워크 실시, 출근이 필요한 경우는 순환 근무로 출근자 70% 이상 감축,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두기,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적극 활용, 집회와 이벤트, 회식 자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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