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여당 "무료 공공앱 구축"
자영업자 울리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여당 "무료 공공앱 구축"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4.06 16:05
  • 수정 2020-04-0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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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수료 낮추기 위한 특별법입법 등 방법 모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 제시
우아한형제들 “수수료 개편 논란 사과…개선책 마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광고료를 정액제(8만8000원)를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 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수료 인상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광고료를 정액제(8만8000원)를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 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수료 인상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정책을 바꿨다가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을 겪는 이 와중에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점은 국민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광고료를 정액제(8만8000원)를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 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 체계로 전환이 주 내용이나 현장에선 수수료 인상 꼼수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세부적으로 이번 수수료 개편은 보면 상단 3개만 노출한 오픈 서비스를 무제한 배치하고 수수료를 6.8%에서 5.8%로 1%포인트 내렸다. 정액제인 울트라콜 사용을 3건으로 제한해 상단에 같은 업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부작용을 막음에 따라 영세 상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율이 국내외 이머커스 업계평균(13.1%)의 절반도 안될뿐더러 이번 개편이 자금력 있는 음식점주가 여러 개 울트라콜을 앱 화면에 중복 노출시키면서 주문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고 개업 1년 미만이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한 자영업자의 58%가 요금제 개편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트라콜이 3개 이내로 제한해 하단에 배치되면 광고를 많이 못 해도 음식 맛이 좋은 가게의 배달 주문이 늘고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의 새 수수료 정책 기준 반영 시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의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결국 광고료 인상과 같다고 보고 있다. 오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쟁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중개 수수료가 1% 낮아진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다 전체 비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월매출 3000만원인 업소는 기존 울트라콜 3~4건 이용에 26~35만원보다 비싼 174만원을 내야 하는데 부가세(0.58%)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의 10% 가까이 배민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원한다면 정액제를 쓸 수 있지만 주문 사이트의 한참 아래 노출돼 정액제는 사실상 소용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서울 성동구 한 족발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하루 매출이 평균 300만원 정도인데 홀이 지금 20%, 나머지 80%가 배달이면 제가 배민에 지불하는 5.8%는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중 배달 의존도가 더 커진 이 족발집은 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핵본부장은 특별법 입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뉴시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핵본부장은 특별법 입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배민, 요기요, 배달통 배달앱 3사를 거느린 독과점사의 횡포로 판단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인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다”며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김범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수수료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기존 요금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했으나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고 시기가 좋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달 오픈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이 부담이 증가하는 깃발 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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