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더불어민주당, ‘여성 폭력 근절’에 초점

21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여성정책 공약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이 핵심이다.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공약은 대체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5개 공약

민주당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해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한 현장체포주의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원칙적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공약으로 나왔다.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한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및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현행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처벌 가능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모욕죄 외의 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성희롱 금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구체적인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 안전 보장을 위한 공약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에 맞춘 공약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안십 앱, 전국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119),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과 연계한 여성안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서비스 앱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나선다.

△여성 건강

예방·치료·교육·감시 체계를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관리법 제정에도 나선다. 여성 암 관리를 위한 독립된 정책 추진으로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예방 정책도 도입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

한부모자녀 양육을 돕는 양육비 이행 강화도 공약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추진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지부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및 역할 강화 등을 구체적 안으로 한다.

△경력보유여성 고용단절 극복책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한다. 고학력·고숙력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을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직 여성 노무 상담 및 직장문화 개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도 확대된다.

△아동 돌봄체계 마련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돌봄·보육을 지원하는 공적 체계도 구축한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 영역에서 아동 돌봄을 돕는다. 또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 지역 사회에 기산제 보육 시설을 확충해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보호자들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 및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 모닡터링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5년 단위로 아이돌봄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내실화와 개선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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