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N번방 들어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면 사이코패스”
서지현 검사 “N번방 들어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면 사이코패스”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0.04.02 10:53
  • 수정 2020-04-0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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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 비판
박형준 "황교안 N번방 발언 막말과 관계없다“

 

서지현 검사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에서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열린 '노르디톡스(NORDtalks)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 ⓒ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발언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일침을 날렸다.

황교안 대표는 1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등 성 착취물이 공유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 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글에 #디지털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는법정최고형 #호기심으로감옥가자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논란이 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N번방' 사건 발언에 대해 "막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 며 ”일부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옹호했다.

박 위원장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대표는 그 말에 대해 분명히 황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의 취지는 법률적인 양형이 관여자들이 관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분명한 것은 N번방 문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무관용의 원칙, 일벌백계의 원칙, 최대한의 처벌 원칙을 저희가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에서도 이미 강력한 처벌 법안을 낸 적 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일벌백계를 강조한 만큼 통합당 입장에서는 N번방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실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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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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