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여성 대상 범죄의 시작 ‘스토킹’, 입법은 20년째 표류
[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여성 대상 범죄의 시작 ‘스토킹’, 입법은 20년째 표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4.02 16:37
  • 수정 2020-04-0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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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스토커 방지법’ 추진한
국민의당 가장 촘촘해
나머지 정당들도 관심 필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1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별 정책을 검토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 문제에 크게 관심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당 내 여성정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여성정책 분석 전문가 간담회’에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스토킹, 가정폭력’에 대해 각 정당별 주요 공약을 3월 31일 분석했다.

송 사무처장은 스토킹 문제의 낮은 주목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스토킹 문제는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또한 정책적 발전이 잘 안 돼 있고 변화도 더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고 스토킹은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이 없어서 문제”라며 “50%의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 신고하는 퍼센트는 1%대”라며 “숫자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보안책이 없어 문제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란희 사무처장은 “특히 아동과 관련 학대 문제만 발달돼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연류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목적조항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은 이미 파괴된 가정이고 처벌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목적조항 개정이 문제적이라는 표시가 없다”며 “이러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며 “대신 데이트폭력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거니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좋은 법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가정폭력법과 같이 만들려고 해서 문제적”이라며 “법 제정 대신 기존 형사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비교적 가정폭력법에 대해 촘촘히 설계했다고 분석했다. 송 사무처장은 “세세하게 전면개정을 내세웠고 입법목적부터 꼼꼼히 잘 짚어줬다”며 “그래서 다른 곳보다 돋보인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별한 법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폭력이 사실상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가정폭력은 사실상 여성폭력의 총집합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가족폭력은 여러 분야와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에는 강간문제, 스토킹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분리된 가족이나 형식적으로 묶인 가족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폭력이 형식적인 문제로 21대 국회에서도 그냥 지나가게 될까봐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송 사무처장은 “세기말에 스토킹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대 국회까지도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이 현재 여성폭력의 총집합체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했던 사건이 과거에 아주 작은 형량을 받고 범죄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핵심 과제”라며 “스토킹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은 모든 범죄의 초기단계라며 “앞으로 21대에는 국회에서 좋은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한 것처럼 다른 정당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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