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위반땐 강력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개학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담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한다”라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이를 위한 세출 조정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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