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장애인 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사문화된 장애인 무상 교육을 되살리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나섰다.
지난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했다. 이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교육의 차별적 현실을 알리는 한편 장애인 교육 관련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가 추정하는 24만 명의 특수교육요구아동 가운데 취학학생은 5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이 미취학 상태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영유아 역시 4만여 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교육의 공공성이 출발부터 방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인 무상교육 규정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2003년 교육부가 내놓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장애인 교육 현실 해결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이 벌써부터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의 장애인 교육 의지를 지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0세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장애인 교육의 공공화와 복지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요구안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책요구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을 현 2% 수준에서 대폭 확대, 영유아와 초중등 장애학생 의무교육, 국공립대 장애인 특별전형과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 등을 담았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