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3법’ 5월 처리 추진… 이해찬 “다운로드 공범자에도 죗값 묻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며 강력대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실천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과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 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N번방 성 착취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TF)’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에 “TF에서 범인 형량을 최대한 높이고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로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3법은 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유포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 착취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내려받는 자도 용납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 며 강경대응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