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명시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란 주장이 나왔다. 상향식 공천은 정치개혁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지역 조직이 취약한 여성에겐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향식 공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당개혁을 통한 정당 민주화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향식 공천에서 중요한 건 정당명부제 도입이며,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를 법에 명시해야 성공한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정당법 개정안을 낼 때,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5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임종석(서울 성동을) 의원은 토론에서 “진성당원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상향식 공천을 실행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며 “참신한 여성 등 정치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진성당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우리 당 개혁특위는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건인단에 여성을 30% 할당토록 결의했다”며 “각 동을 대표하는 당직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지구별 여성위원장, 청년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하는 것처럼 상향식 공천도 같은 방식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경기 가평·양평)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당개혁의 첫 과제는 지구당 구조개혁과 상향식 공천의 정착”이라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선거준비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시하고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이날 나온 개정안엔 여성관련 조항이 없다.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