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N번방법’ 졸속 처리한 법사위도 공범이다”

여성의제정당을 내세운 ‘여성의당’이 졸속 처리로 논란된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마무리로 종결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의당은 27일 국회 앞에서 N번방 법안 졸속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분을 망각한 무능한 법사위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의당 비례대표후보로 확정된 이지원·이경옥·박보람·김주희씨 등 4인과 여성의당 공동대표단 김은주·이성숙·김진아·원소유·장지유씨를 비롯해 당원들이 참석했다. N번방 국회청원을 처음 제안한 Project ReSET팀 (여성의당 특별정책협력단)도 참석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1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근간을 무시하는 남성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면죄를 주던 오덕식 판사”를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간을 남성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남성들이 여성을 착취하는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또한 성범죄를 승인하는 남성들의 견고한 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당은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했던 여성들과 함께 국회로 가겠다”며 “여성의당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옥 비례대표 후보(2번)는 10만명 이상 청원한 국회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제정을 무시하고 방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성토했다. 이 후보는 “2018년 35만명의 여성들이 수차례 불법촬영 규탄집회를 했는데도 남성국회는 꿈적도 하지 않고 뭉개 버렸다”며 “남성연대는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당은 오래된 남성연대의 카르텔을 부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여성들이 만든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박보람 여성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3번 후보도 법사위를 비판했다. 박 후보는 “살고 싶다고 국민인 우리를 지킬 의무가 나라에게 있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법사위라는 조직에서 대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막고 있다는 말이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여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에게 묻고 싶다.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들어야 되냐’고 했는데 이 청원은 여성을 지키기 위한 청원”이라며 “이 청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입법부는 지금 대한민국 여성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규탄했다.

김주희 비례대표 후보(4번)는 “국회청원1호 N번방 짓밟은 법사위도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김 후보는 “법사위가 가진 본래의 역할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법리적으로 충돌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사위가 국회청원1호를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린 탓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항의 핵심은 다른 상임위와 같은 위치에 있는 법사위가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병폐로 지적돼 온 법사위 월권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동안 미온적인 답변을 되풀이해온 청와대 국민 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여성 안전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를 고민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팀은 “1만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동시 접속해 사이트가 마비된 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는 여성의 자발적 참여로 일궈낸 성취로 여성의 삶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환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제20대 국회 법사위의 청원 졸속 처리 또한 계속 기억할 것”이라며 “대체 토론 시작부터 청원이 마치 딥페이크 합성 범죄에 관한 것인 양 축소돼 소개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많은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청원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N번방 법안 졸속심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n번방 관련) 청원 내용을 축소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 법사위의 ‘n번방 방지법’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들 수 없다”고 했다가 공분을 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따져 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의 의미였다”며 “다른 청원 요구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첫 여성의제정당으로 47일 만에 1만 당원으로 창당됐다. 당은 텔레그램 성범죄에 관해 꾸준히 활동해 온 ReSET과의 협약식 체결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