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
텔레그램 성 착취 방 운영자·가담자·구매자
전원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 요구
90% 이상 여성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기반 수사 촉구
다수의 여성을 성 착취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송치된 가운데 이날 오후 ‘박사의 강력처벌촉구 및 N번방 연결자인 와치맨과 관련 공모자의 낮은 형량 재판결 촉구’와 ‘N번방 운영자인 갓갓의 수사 촉구’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의 개인들로 구성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은 25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하 운영진)은 ‘N번방 사건’에 대해 형태만 다른 익숙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정의했다. 운영진은 “‘웹하드 카르텔 사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전부 열거하기도 힘든 ‘여성혐오’ 사건들은 사회가 외면한 여성들의 일상”이라며 “N번방의 초기 운영진으로 지목된 ‘박사’, ‘갓갓’, ‘와치맨’ 외 ‘켈리’,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운영자가 추가 발견됐다. 이러한 여성혐오 범죄의 끝없는 양산은 우리 사회의 ‘남성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와치맨’에 대한 구형과 판결은 국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양형 자료’로 사용하는 사법부에 대해 “현재 반성문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는 아니나 ‘양형 자료’로서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와치맨’은 세 번의 재판 동안 총 열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이용한 것은 아닐지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양형 자료' 사용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텔레그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운영진은 “성범죄 사건에 미약한 처벌을 구형하는 국내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가해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제2의 박사방’이 생겨나는 모방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운영진은 “일반 국민들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피해 여성 역시 성폭력 피해에 또다시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법 제25조 1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 일반 시민의 안전과 피해 여성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범죄 가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운영진은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이를 ‘박사’에게 넘기며 일정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영리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에 성범죄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요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진은 “음란물 사이트에는 ‘N번방’과 관련된 검색어가 도배됐고 ‘N번방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유를 모의하는 게시글은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보인다”며 “현재까지 이를 다룰 마땅한 법적 체계가 없다는 것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당장의 방안은 존재하는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대 국회가 이번 법안을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20대 국회의 전 의원이 남은 임기에 책임을 지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본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운영진은 “정부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약속했다”며 “다만 남성 중심의 수사팀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마음 편히 털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역시 우려된다”며 “‘특별수사본부’의 9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의 최초 취재가 여성 피해자를 위한 ‘추척단 불꽃’이라는 여성의 연대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