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삭제와 사후 모니터링
수사 조력과 법률 지원, 정서적 지지
N번방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상담·삭제지원·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한다. 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 누구나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한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2-735-8994·온라인 www.women1366.kr/stopds·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친구맺기 후 채팅)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접속 후 신고/지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 1377·온라인 www.kocsc.or.kr 디지털 성범죄 신고로 알리면 된다.
신고 접수 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초기 상담에서는 필요 서비스 파악 및 연계에 들어간다. 이후 신속 삭제를 돕는다. 24시간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심층 심리 치료는 해바라기센터(16개소)를 통해 피해자·부모 및 가족치료 등을 지원한다. 법률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법률 상담 및 소송까지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이정옥 장관은 지난 3월 24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온라인 게시판 및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신청 및 방법은 온라인(비공개) 게시판과 전화(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의 상담 시간은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답변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센터는 상담 지원을 통해 관련 문의 응대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 상담을 한다. 이후 삭제 지원을 통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과 삭제 지원 리포트 발송,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수사 지원은 채증자료 작성 지원과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을 한다. 이 외 기타 지원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보호시설 연계 등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신설
서울시도 N번방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익명으로 상담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http://www.seoulcitizen.kr/) 내에 신설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된다. 상담 전화 02-2275-2201(월~금, 10:00~17:00), 이메일 digital_sc@hanmail.net (월~토, 10:00~17:00)
시는 텔레그램,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구매자·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SNS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들을 파악해 증거 모으고 고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