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출마합니다] 신지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일산의 가치 향상한다”
[2020 출마합니다] 신지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일산의 가치 향상한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3.25 18:46
  • 수정 2020-03-2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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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고양시정 국회의원후보
기업유치, 집값인상 공약 대신
토지보유세 통해 집 없는 사람
편에 서는 정치 약속
기본소득, 성별임금평등법,
세입자 권리 확대 등 공약
신지혜 기본소득당 고양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지혜 선본
신지혜 기본소득당 고양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지혜 선본

신지혜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고양정 출마를 지난 3월 24일 선언했다.

신 후보는 이날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를 변경해 고양정에 출마하는 이유를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출마 선거구를 고양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집값을 올리겠다는 약속에 배제되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고양정에 전략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현아 예비후보 모두 부동산 경기 부양, 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신규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신지혜 후보는 고양시정 선거구에서 일산의 집값을 경쟁하는 선거 대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거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후보자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열여섯 번 이사 끝에 LH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후보로서 종부세 폐지, 1.5% 토지보유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출산·육아 휴직 의무화 통한 양육의 맞돌봄, 세제 개편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장, 무상 생리대 등 여성건강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가구 중심 복지 대신 개인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을 통한 기본소득 6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2012년부터 9년 째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 신 후보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고양정 신지혜 후보 출마선언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여러분들께, 지금 정치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9년 째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지역주민입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고양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해 온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치활동을 했던 6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벽과 ‘예산’이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성별임금격차, 독박육아, 성폭력이라는 억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불안하고 냉혹한 경쟁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나 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싶어 정치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산심사나 노동의무 등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차별이라는 벽을 허물고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열쇠였습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연대와 협력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또, 1월 19일에 열린 기본소득당 창당대회에서 고양시갑 국회의원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본소득당 경기지역 출마자 기자회견을 하며 저는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토지와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이 아닌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불통국회, 폭력국회가 아닌 정책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후보로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천이 확정된 고양시갑 국회의원 3인에게 ‘기본소득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이 시대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과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그리고 21대 국회의원후보로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가 정책질의에 답변을 주셨고,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주신 두 후보 모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제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용불안정이 팽배한 사회에서 ‘고용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언급하며, 고용보장 대신 소득보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재원마련 방안에 있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을 토대로 마련하는 등 기본소득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방안을 깊이 고민한 끝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21대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할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정 국회의원후보로서 저 신지혜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약속에 배제되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열여섯 번 이사 끝에 LH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엘사후보’가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부자들에게만 깎아주기 바빴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가격 1.5% 토지보유세를 걷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산의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방안은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 곳곳에 평등이 녹아들게 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별을 이유로 월급 적게 주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성별임금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맞돌봄시대를 열겠습니다. 부자들만 혜택 봤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세금을 쓰겠습니다. 무상생리대를 지급하고, 여성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겠습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 신설로 재원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6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 대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정 선거구가 단지 일산의 집값을 경쟁하는 선거에 멈추지 않도록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재난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그 길에 국회의원후보로서 고양시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 신지혜와 함께 꿈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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