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만명 동의한 N번방 청원… “방조자까지 모두 신상공개 하겠다”
577만명 동의한 N번방 청원… “방조자까지 모두 신상공개 하겠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3.25 09:48
  • 수정 2020-03-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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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국민동의청원 답변 캡처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국민동의청원 답변 캡처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집단 성 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답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방조자’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 착취 영상을 보고 범죄를 부추긴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참여자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있어온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가상화폐만으로 최소 3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주빈(25)은 검거 당시 집안에 1억3천만원의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자로 함께 나섰다. 이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 된 5개 청원에 대한 통합 답변으로 진행됐다. 사건의 파장이 커 이례적으로 모든 청원이 게시되고 하루 만에 최소 청원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겼고 정부는 마감 4일만에 답변을 내놓았다. 5개 청원에 동의한 인원을 전체 합산하면 25일 9시 현재 577만1916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올라온 동일주제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최다 동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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