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앞둔 만큼 공공 부문 씀씀이부터 줄여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나 먼저 공무원 노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공무원 임금 동결한 금액을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위직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은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중 30%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1급 이하 공무원들도 일부 동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말 기준)이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삭감하면 인건비 수조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8년 약35조7000억원, 2019년 약 37조원에서 올해 약39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동결에 공무원 노조가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물가상승률과 민간임금접근율, 표준 생계비 등 지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위원들이 당사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일에 반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받는 피해가 메르스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여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은 음식, 숙박, 관광, 레저, 운수 등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며 필수재나 소비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