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미 받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추가 수당을 또 받으면서 초중고 아이들을 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원성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 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을 가져왔다.
복지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인 263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부모는 기존 아동수당에 4개월 지역사랑상품권 8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초등학생 지원 예산은 이번 지원에서 빠지면서 이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등학생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기존에 받는 미취학은 자꾸 왜 주냐”, “미취학 아동은 지금도 지원 많은데 중고대학생자녀들이 문제다. 너무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 가구와 법정차상위 31만 가구에 4개월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1조242억원 규모다. 1인가구 기준 4개월분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5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 2000억원 규모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한 영유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기존 대비 271억원이 추가됐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됐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병실 확충과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확보에 각각 300억원, 301억원이 편성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에 45억원, 국립대병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진단장비와 음압병실 지원 375억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조선대학교병원 등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