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중간점검
2017년 대비 6%p·1.4%p 상승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공공부문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공공기관 임원 비율도 2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2019년 추진 상황과 2020년 추진계획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목표가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했다.
2019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2017년 14.8%보다 6.0%포인트(p) 상승했으며 2018년인 17.5%보다 3.3%p 올랐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로 전년인 2018년 6.7%에 비해 1.2%p 증가해 목표치인 7.2%를 웃돌았으나 아직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2019년 129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도 21.1%로 2022년 목표치인 20.0%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2019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29개 공공기관 중 125개 기관에서 여성 임원 1명 이상이 임명됐다. 그래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는 2018년 647명에서 작년 772명으로 125명이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여성 관리직 목표제’ 시행 기관을 2018년 25곳에서 151곳으로 확대했다. 또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정책교육을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초중등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2019년 목표치였던 43.0%를 초과 달성한 44.1%를 기록했다.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도 여성 비율이 당초 목표치였던 17%를 초과한 17.3%로 기록됐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국,공립대 교수 성별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의 경우는 여군 간부 비율이 2018년 6.2%인 1만1393명에서 2019년에는 6.8% 1만2602명으로 1209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과 참모 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여성 경정, 경감 승진자 비율이 각각 7.8%, 8.5% 증가했다. 이는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한 결과다. 해양경찰 역시 여성 경찰관이 2018년 대비 지난해 53명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비율이 크게 상승하자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정한 목표를 높이기로 했다. 2020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목표치도 기존에 22.5%에서 25.0%로 공공기관 임원 비율은 20.0%에서 23.0%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가부는 2020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