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개학 연장 여부 발표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수원=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수원=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로 연기했던 개학을 추가 연기해 4월 개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2일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데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은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3주간의 개학 연기로는 자녀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지역 실정에 따라 개학일을 1주일 더 미루거나 4월 초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참여인수는 14일 오전 기준으로 8만 5000명이 넘었다.  휴업단계 3단계는 8주 이상 휴업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앞서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23일 개학은 1단계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줄어든다. 2단계는 수업일수 10% 감축이 허용된다, 3단계가 이뤄질 경우 교육 당국은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13일 오전 코로나 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23일로 예정된 대구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은 이르고 판단한다”면서 “16일부터 학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학원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수강하고 있어 섣불리 문을 열었다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학원들의 개원을 연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기 결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학을 1주일 이상 추가 연기하면 수업일수 축소 등 학사일정에 변화가 생긴다. 각 학교는 교육법령에 따라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 등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즉 감축할 수 있는 수업일수는 유치원 18일, 학교는 19일 내 감축이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통해 추가 개학 연기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교육부는 16일,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 연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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