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며 지난해 2월 있었던 ‘버닝썬 게이트’와 조국 전 장관 사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은 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부패 처벌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대표적 부패 사례로 들었다. 성폭력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 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평가들은 경찰이 권한 남용과 부패가 아닌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 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중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행정부 정보 제공을 위해 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얻으러 한 혐의가 불거져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의 남녀 차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성 격차를 “부끄러운 일”로 말하고 해결을 공약했다며, 내각의 30%를 여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취임 초부터 대체로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또 국적·인종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를 금지하는 병역법이 병사 학대를 야기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