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정규직은 안전 무방비… “안전까지 차별 받아야 하나요”

연일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위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업 상태에 놓여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종별 비정규직 노동자 8인은 11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안전까지 차별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첫 증언에는 박윤숙 서울 경일중고 조리실무사 ‘코로나19 휴업조치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생계대책 마련’에 대해 주장했다. 박 조리실무사는 “예기치 못한 휴업조치(3주 개학연기)로 학교비정규직 생계에 위협이 있다”며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방중비근무 교육공무직’(급식, 특수실무사, 미화 직종 등) 10만 여명이 3월 무임금 휴업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오주연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감염병 예방 및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했다. 오주연씨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트 및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물품 지급 및 점검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연계취소 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유급휴일 보장 및 산재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 의지에 따라 휴강으로 인한 강사들의 수입 결손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과후 강사들이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안정적인 상태로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택배·마트 산업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택배 노동자 살인적 노동강도 및 건강권 침해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정책국장은 “택배 업무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노동자가 감염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초보적인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배송에 이어 마트 협렵업체와 온라인 배송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응 사례에 대해서는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증언했다. 정 사무처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대형마트 회사들은 매출 증가에만 온통 관심”이라며 “배송건수와 물량이 늘어나면 주문한 상품을 담는 피커와 배송 인력의 충원과 이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송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연장·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형마트의 배송노동자는 대형마트의 노동자”라며 “고강도의 장시간 육체노동에 노출돼 있고 사고 역시 빈번하다.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과 사후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상품을 확인하기 위한 배송매뉴얼은 고객과 기사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재가요양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시설요양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설명했다. 전 사무처장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은 수익에만 관심 있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돌봄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며 “이러한 현 제도의 상황에서 국가재난상황이 닥치니 요양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요구돼야 하는 것은 공적 책임성”이라며 “장기요양제도는 노인의 건강권, 안전권의 영역이며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했다. 또한 “요양노동자의 건강권, 생존권 보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이라고 본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공적 책임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칙 및 근로조건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강광철 공공연대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 서경지회 준비위원장이 발언했다. 강 위원장은 “자가격리 장애인을 돌볼 시 최소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며 “자가격리 장애인을 돌볼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지원사가 돌봄활동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시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보전대책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