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2조원대 '소비쿠폰' 푼다… 가정 양육수당은 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2조원 넘는 돈을 푼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민생안정 대책에 2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 항목 중 규모에서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만 가구·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3~6월 한시적으로 8506억원을 지급한다. 2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는 월 22만원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인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비수급자와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총 1조539억원어치를 지급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한시적으로 지급액이 두 배가 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한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000명 늘어난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볼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진작과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권고사직·무급휴가·임금체불·장시간 노동 같은 노동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양육 전환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기업들에게 수당이 있으니 '가장'이 아닌 사람은 해고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돌봄 쿠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지급해 263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쿠폰’도 만들었다. 참여자 중 월보수액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받으면 전체 보수 기준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각 쿠폰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접 지원 방안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국고 지원율도 4%에서 8%로 올린다. 전통 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였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513개 전통시장에서 문화 행사·플리마켓·지역 축제· 공동 세일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바우처를 공급한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외출 자체를 꺼리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비용(2조5000억원) 대비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대부분 대면 접촉으로 이뤄지고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4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데 가성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특별돌봄)의 소비진작 효과는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2달 이내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용 현금 지원 정책들의 시행 기간은 대부분 6월까지로 한시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조기 집행 방침을 공언한 것이다.

또한 소비쿠폰을 받고 현금화하거나 묵혀둘 수 있는데 이를 막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해극복 지원과 모멘텀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