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
권력 유지 위한 용도 비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 개정 관련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무회의는 이날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는 4월2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 개정 관련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무회의는 이날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는 4월2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성결혼 금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푸틴은 지난 1월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제안했다. 2시간의 토론 이후 이 법안은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문서 공개를 거절해 개정헌법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대변인은 “이 개헌안은 전체 24페이지로 이뤄졌다”며 “푸틴 대통령과 상원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 이후 나왔다”고 밝혔다.

새 헌법 개정안에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법안이 포함돼 러시아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연설에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동성 부부는 존재할 수 없고 아빠와 엄마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Vedomosti)는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보도했다. 표트르 올레고비치 톨스토이 하원 부의장에 따르면 “새 헌법의 개정안에는 신에 대한 믿음을 명시하는 조항과 함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일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는 신자 수가 가장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세속주의적 국가를 표명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소비에트 연방의 계승 국가로 명명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역할을 언급하며 역사적 진실을 수호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영자지 더모스코타임즈(themoscowtimes.com)은 올해 67세인 푸틴 대통령이 20년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반서구적이며 보수적인 사상들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언론은 또 정치 평론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헌법 개정안이 2024년 끝나는 그의 임기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주말에는 2만2000명의 시민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푸틴의 권력 집중과 독주를 견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푸틴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단지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고 나면 4월 22일 경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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