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청원 답변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 청장은 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하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한 달 내에 총 21만 9705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냈다.
최초 청원인은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라며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톡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의 시초는 지난해 2월 개설된 n번방이다.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며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한다”고 글을 썼다.
이어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이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경찰이 그간 해외 음란사이트 단속을 해온 것처럼 이 역시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도 비슷한 청원이 올라왔다. 10만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다. 국회의 입법 절차의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