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중 하나인 최저임금인상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속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마저 사업소득감소로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만6000원(3.6%)가 올랐다. 소득 종류별로 근로소득이 5.8%, 재산소득 11.0%, 이전소득 3.7% 등이 늘었지만 사업소득만 유일하게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0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다. 내수경기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건비가 올라 좋지 않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가혹하다는 의미다.
2.2% 줄어든 사업소득을 보면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1.6%, 24.7% 증가했으나 3분위, 4분위, 5분위는 각각 10.9%, 7.0%, 4.2% 줄었다. 앞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4년에도 그해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에 그쳤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마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 정책 실패가 고소득층에 고스란히 영향을 줘 이들이 소득이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상위층에 속한 3~5분기 사업소득이 줄었다. 소득 3분위(상위 40~60%)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10.9%, 4분위(상위 20~40%)는 7%, 5분위(상위 20% 이하)는 4.2%가 감소했다. 통계청은 업황부진의 영향과 코로나 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산되면서 3~5분위에 포함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소비 활동과 관계없이 부담하는 세금, 이자,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비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4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가 늘었다. 이자비용(11.7%), 사회보험(10.1%), 연금 기여금(7.9%) 등 모두 늘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황 부진으로 3,4,5분위 사업소득이 감소했는데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 있다”며 “자영업 가구 전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앞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