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청원 ‘국민법안 1호’로 발의 촉구 성명
가해자 봐주는 편파 수사·판결 고리 끊어야
“여성에 대한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

1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홍수형 사진기자
1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홍수형 사진기자

여성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일 ‘여성의 안전은 여성에게 첫 번째다’라는 제목으로 ‘n번방’ 사건 관련 성명을 냈다.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n번방’ 관련 청원이 ‘국민법안 1호’로 발의되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10만 동의 서명을 얻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여성의당은 “국회 청원 최초 등록자이자 텔레그램 내의 성착취를 신고해 온 ‘리셋 프로젝트’팀, 국회의원실에 ‘n번방 사건’ 처벌 법안 입법을 압박해 온 ‘DSE 처벌’팀, 텔레그램 기반의 디지털 성폭력을 규탄하려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그리고 청원에 동의한 10만 명의 한국여성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여성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여성의 안전이 간과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해자 봐주기 식 편파 수사와 편파 판결의 고리 역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 스포츠 미투법 등 이미 상정된 관련 법안 역시 더이상 국회 안에서 잠자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제 강간은 미성년자와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그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으로 삼고 있다. 스포츠 미투법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와 독립 조사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법이다.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과 성착취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했다. 여성의당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어 “남성중심적 기술의 진보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기는커녕 여성의 몸을 재화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제가 한 번도 주요 안건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 세력화하고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2020년 총선, 여성의 이름으로 정당을 출범코자 한다”고 창당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성평등이 이뤄져 더이상 여성공간이 필요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여성의당은 깨어난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여성의당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현재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창당을 앞두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여성신문 홍수형 사진기자
2월 1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홍수형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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