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33% 상승…"공시지가 현실화율 과대평가" 지적 나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33% 상승…"공시지가 현실화율 과대평가" 지적 나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2.13 10:34
  • 수정 2020-02-1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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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7.89% 올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 부지이자 17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169.3㎡).ⓒ뉴시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상승률이 6.33%로 지난해(9.42%)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4.68%)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해당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대표성을 띤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전년 1억8300만원 대비 8.7% 올라 1㎡당 2억원에 육박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이후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했다. 국토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이 토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억831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104만원이 올랐다.

이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1억4905만원으로 전년(9937만원) 대비 50%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150%)를 채워 작년보다 세금이 50% 이상 오른 셈이다.

전국 땅값 2위인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도 ㎡당 가격이 1억5576만원이 올라 보유세 4억672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지가 폭등 부분이 올해 보유세에 일부 반영돼 고가 필지 보유세는 상한 기준인 150%에 가깝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올랐다. 서울이 7.89%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60%), 대구(6.80%), 부산(6.20%), 대전(5.3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 강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7.53%), 노원구(8.38%), 서대문구(8.40%) 등 순이었다. 반며 종로구가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구는 전년(21.93%)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5.06%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국토부 주장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는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네이퍼리퍼블릭 부지를 예로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평당 공시지가가 6억여 원이지만 주변에서 2018년부터 시세가 평당 1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토지 소유자의 연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로 해당 토지 소유자가 낼 보유세가 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에 오른 수준이라는다는 것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됐으며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 현실화율을 추정한 값과 차이가 매우 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고가 빌딩의 올해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부가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 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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